한국 정부는 글로벌 첨단 산업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한 새로운 비자 제도인 ‘톱티어(Top-Tier) 비자’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는 점에 따른 대책으로, 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하였다. 현재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에는 3417만 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며, 2040년에는 2903만 명에 불과해 3000만 명 대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산업계는 인력 부족, 지역 소멸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적으로 첨단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혁신을 이끌 인재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톱티어 비자를 통해 발급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취업의 자유가 보장되며, 곧바로 정주 비자인 F-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3년 후에는 영주권인 F-5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유리한 혜택이다. 이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들이 세계 100위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연 소득 1억4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생률 문제는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9.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이 비율이 52.5%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구조개혁 실패와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혁과 함께 고령층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