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인재 수가 5800명을 넘어서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인재 유출 현상은 고급 인력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인구 10만명당 비자 발급 인원이 11.3명으로,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AI 시대에 직면한 현재, 기업과 국가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미국 취업 이민비자(EB2)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연봉보다 2.5배 높은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미국에서의 생활과 자녀의 영주권 취득 기회 또한 이민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은 EB1·EB2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수치가 5847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눈에 띄는 증가세로, 2021년의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비자 발급 수치와 대조된다. 반면 한국의 인재 유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낮은 보상 체계와 국가 차원의 인재 관리 시스템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및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적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올해 초 3개월 동안 비자 발급 건수가 불과 21건에 그쳤다.
산업계는 더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자 혜택과 세제 감면 외에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주형 도시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이 원활하게 연계되어야만 한국이 겪고 있는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민 의원은 “복합적인 인재 확보 정책과 연구개발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재 확보 본부의 신설을 통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