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 간의 환율 협상이 완료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 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조만간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한국의 원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측에서는 원화의 절상을 요구해왔다.
주요 쟁점은 상호 및 품목관세와 연결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의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 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매년 환율조작국 관련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음을 참고하였다.
기재부의 국제금융국은 이번 주에 환율협상 결과를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작년 두 번에 걸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를 초과하고 한국의 경상흑자가 GDP 대비 3%를 넘긴 과거 수치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한국의 관찰대상국 제외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양국의 합의 내용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가 원화의 강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달러당 1300원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1200원대는 지나친 원화 강세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원화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이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 투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위성락 실장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여야를 떠나 다양한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협상 진전이 없었던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국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환 상황을 더욱 자세히 논의하며, 일본처럼 통화스왑을 통해 일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무제한 통화스왑 요구보다는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FIMA 제도의 활용을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여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통화스왑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