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4만달러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12년째 ‘4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대만은 4년 만에 3만달러의 고비를 넘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만달러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원화 약세, 그리고 투자 부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NI는 약 3만6600달러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한국과 대만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2023년 성장률은 대만이 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2%대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대에 그쳤고, 잠재 성장률(1.8%)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원화의 약세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평균 달러-원 환율이 2023년 1363원에서 지난해 1422원으로 상승한 결과, 국민소득이 달러 기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한국 GNI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만은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어내고 있으며,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8.6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7.71%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대만은 이미 1인당 GNI 4만585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속함’과 ‘유연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며,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재취업 및 재교육을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을 민간 부문에서 찾아야 하며, 자본과 기술, 인재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함을 언급한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 투자 부족과 모험 자본 형성에 대한 미비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가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곧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길과도 일맥상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