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는 1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위한 공식 의향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들이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세이프는 회원국들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EU와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들은 제3국산 부품 비율 35%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유럽의 공동구매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현재 한국은 유럽 내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EU 세이프 제도의 주된 목적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방위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만큼, 참여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EU 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춘 제3국 방산 업체여야 하며, 각국의 재정 기여도 고려되는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
또한 제3국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개의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EEA)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와 ‘공동구매팀’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세이프 대출금을 신청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의향서를 수리한 후, 양자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참여 의향서 제출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제3국 역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양자협정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방산업체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넓은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주며,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참여 조건과 관련된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여, 세부적인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는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잡한 참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