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약 3500억달러(한화 약 488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하여 달러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약속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평균 연간 1170억달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최대 960억달러의 환전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씨티의 김진욱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무제한 통화스왑을 강하게 선호할 것이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통화스왑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보유하고,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 외환시장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왑의 체결은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3년 8월 말 기준 4163억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해당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달러 조달에는 부족하다. 일본은 현재 약 1조3044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왑 체결 이력은 두 차례다.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된 300억달러 규모의 스왑으로, 이는 시장에 큰 안정 효과를 가져왔다. 이때 원화는 달러 대비 12.4% 급등했고, 코스피는 11.9%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통화스왑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체결된 600억달러 규모로, 또다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발휘하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조달 능력에서 일본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스왑을 통한 달러 조달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는 미국 측에 외환시장에 미칠 구조적 충격을 함께 고민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