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은 미국에 총 4500억 달러, 즉 약 625조 원 규모의 투자 및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무역 합의는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8월 1일을 며칠 앞두고 진행되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기존의 무관세 수출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실상 무력화에 대한 우려도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 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에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하며, “한국은 미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에는 어떤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 시장에 대해 전면 개방하며 여러 품목의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당혹감을 주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서 결정된 15%의 관세율은 당초 예고됐던 25%에서 크게 인하된 것이다. 이는 일본과 EU와의 합의 조건과 동일하여, 한국 정부가 최악의 불리한 대우를 피하게 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겪을 경쟁적 고민은 여전하다. 한국은 대신 미국에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이 중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제공될 예정이다. 추가로, 1000억 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계약도 포함됐다.
특히, 이 합의는 일본과 EU가 미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사례와 유사하다.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투자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이번 합의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는 일본의 13%, EU의 3%와 비교해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협상이 별다른 난항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투자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냈고, 시한에 쫓기며 협상에서 ‘지각 비용’을 치른 것이란 평가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더 깊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한미 간의 무역 협의는 단순한 관세 조정 이상으로, 향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anwtm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의 반응과 기업들의 적응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