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가 최근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 평가하며, 이 협상이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조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새로운 관세 시대의 한미 경제 관계’ 포럼에서 발언을 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국 원화 약세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한국이 향후 10년 간 3500억 달러, 약 5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할 경우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옵스펠드 교수는 또, 한국이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환율 조작 배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원했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투자가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원화 약세가 단기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원화 가치는 역사적인 약세 국면에 접근하고 있으며, 과거 계엄령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최근의 원화 약세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같은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이 미국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본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중소기업 부문의 낮은 역동성과 경제 전반에 걸친 독점력,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중소기업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발전할 경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경제 활동이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결과로 주택 가격 상승과 사회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증가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개입이 물가와 금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통화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결국 금리 상승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