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FTA가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석유화학, 플라스틱, 금속 등의 일부 품목에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일본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포함한 대일본 수입 증가세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FTA 체결로 인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자동차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일본 수출 품목 중 100개 중 24개가 관세 인하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반면 54개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 FTA가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FTA 체결은 양국 간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미·중 간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더 나은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중간재와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이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FTAs의 효용을 단순히 무역수지의 변동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산업연구원은 덧붙였다. 소비자 차원에서도 일본산 제품의 수입 증가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선택 폭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 FTA는 양국 간의 안정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시장에 일본 차와 전자 제품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무역적자 확대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이 단순히 통상정책에 그치지 않고, 고급 인재의 노동시장 통합, 통화 스와프의 확대, 중요한 자원의 공동 개발 및 조달 등을 통한 강력한 경제 협력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