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마이닝 서비스 ‘해시플레어(HashFlare)’의 공동 창립자 세르게이 포타펜코와 이반 투로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양형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두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 유죄 협상을 체결했으며, 선고는 오는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피고 측은 이미 수감된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실질적인 피해를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서는 “해시플레어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결코 가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검찰 측은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 증언의 신뢰성을 저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시플레어 투자자 수익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이는 그들이 유죄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다. 하지만 피고 측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해당 의견은 조작된 데이터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수치가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사건 중에서 특히 악질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해시플레어는 클라우드 기반 채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채굴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 세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범죄 수익은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10년은 해당 범죄의 최고 형량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접근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의 긍정적 발전 잠재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