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 수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단 20곳에 그쳤으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되었던 2020년에는 23곳이 유턴한 반면, 2021년에는 26곳으로 합계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유턴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한국의 규제와 높은 인건비 구조가 기업의 리쇼어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는 “한국의 전반적인 고비용 구조와 규제 문제로 인해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길 유인이 떨어진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리쇼어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에게 자국 내 생산시설 설계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무산되었고, 주 52시간 근무제에서의 예외 조항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세제 혜택 구조 또한 리쇼어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해외에서 감축 또는 폐쇄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내에 신규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해외 아웃소싱의 부분 복귀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노력에 한계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로 회귀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부의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1분기 안에 유턴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리쇼어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또한,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수치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FDI 신고 기준으로 345억68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투자 집행 액수는 147억7100만 달러로 24.2%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직접 투자 증액도 17.7%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한국 내에서의 투자 환경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의 유턴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현상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다양한 규제로 인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한국은 이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유리한 환경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