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공직사회의 개혁 요구가 뜨겁게 오르고 있다. 행정고시 폐지와 더불어 장관직에 민간 인사, 특히 기업인을 임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고시는 전통적으로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로, 이는 공직사회에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인 한국판 청년공공관리인턴(PMI)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석박사 출신 인재를 연방정부에 채용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경로에서 우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부처에서 기업인 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총리직 신설과 기업인 임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을 시장지향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정부패 문제 또한 한국 공직사회의 중대한 도전 과제다. 최근 몇 년간의 금품 비리 사건들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제재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국가 경제성장과 연동된 성과급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알박기 인사 문제는 정권 교체마다 되풀이되는 불령종적인 관행으로, 실제로 최근 대선 전후로 많은 공공기관장이 새롭게 선임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엽관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스케줄 F’와 같은 유연한 인사 체계를 모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규제 하나를 도입할 때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한국형 ‘텐포원 룰’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독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하자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공직사회 개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변화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