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총 90억 달러(약 12조 7,530억 원)의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치로, 정부는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 국부펀드 수익 회수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KIC의 운용수익에서 90억 달러를 회수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재부가 KIC의 배당금이 아닌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05년 KIC 설립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첫 번째 회수에서는 2022년 10월에 6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회수가 이루었으며, KIC는 그 해에 -14.36%라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손실을 고려하여 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허 의원은 이번 운용수익 회수가 2023년과 2024년에 있을 시장 반등기에 예상되었던 잠재적 수익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당시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외화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수를 정당화했다.
두 번째 회수는 올해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원화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5월 7일 KIC에 대해 회수 신청을 진행했으며, 회수 지급일은 6월 2일로 확인되었다. 이 때 회수된 금액은 30억 달러에 달하며, 경제 불안정성을 감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부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투자 전략과 외환 시장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국부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