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호주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돈 페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세에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며, “워싱턴 주재 호주 대사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그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에도 나온 결정으로, 이는 호주산 제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닷컴에 따르면, 이 판결로 인해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된 호주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 중 약 1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200억 원의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용 기계, 의료기기, 쇠고기 및 유제품 수출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호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240억 달러(약 34조6000원) 규모의 상품에도 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페럴 장관은 “호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믿는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불공정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자유당의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은 호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글로벌 관세 15%는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우호 관계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라며 “그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호주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앞으로의 무역 관계에 놓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