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엄격한 규제로,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모든 SNS 플랫폼에서 해당 연령대의 이용자를 차단하는 규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일부 청소년들은 틱톡과 같은 SNS를 통해 정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틱톡 계정에는 “난 아직 여기 있어, 내 투표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 하루 만에 1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하며,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시에 이번 조치로 인해 틱톡에서는 하루 동안에만 약 2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으며, 추후 수십만 개의 계정이 추가로 차단될 예정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 “16세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아쉬움을 전했다.
호주 정부의 강력한 SNS 이용 규제는 지난해 14세 소년 올리 휴즈의 비극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SNS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었고, 결국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해당 조치가 1년만 일찍 시행됐다면 아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 통과에 힘썼다.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호주에서는 VPN(가상사설망) 서비스의 검색량이 급증했으며, 차단 조치 시행 전날 VPN 업체들은 호주 내 접속량이 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73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호주 정부의 SNS 이용 제한 조치는 여러 나라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도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강력한 SNS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하여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SNS 규제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만 9~24세) 청소년의 SNS 이용률이 2023년 87.2%에 달하며, 그 중 10명 중 3명은 매일 게시물에 반응하며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연구원들은 SNS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