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새로운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현지 업계의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기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들도 운영 중단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지적되고 있다.
홍콩증권선물협회(HKSFPA)는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제도의 ‘하드 스타트(hard start)’가 업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드 스타트란 규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기존 사업자들이 완전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에도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기존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홍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자문 및 운용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체를 감독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존 사업자들이 승인 대기 중에 업무를 중단해야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HKSFPA는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유예 기간을 두고 신청 업체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업계에서 사전 신청을 해도 가급적 심사 역량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운영 공백과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콩 시장이 강력한 규제 방향에 지지하는 반면, 규제의 실행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제도화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HKSFPA는 과도한 규제 요구가 기업의 법적, 운영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전반적인 업계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규제를 통한 안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규제가 ‘방해’가 아닌 ‘유도’가 되어야 하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홍콩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가 향후 제도 정착과 시장 성장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암호화폐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은 제도화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투자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뉴스를 통해 지역 내 암호화폐 업계의 방향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