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명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 공백 가운데 정치적, 사법적 결정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미국이 글로벌 금융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예측시장과 비트코인 선물 등의 법적 테두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안카를로는 디지털달러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로서, CFTC 위원장 재직 시에 세계 최초의 규제된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을 승인한 인물이다. 그의 저서인 ‘크립토대디’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이번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인사 교체와 규제가치의 변화, 예측시장 관련 논쟁을 통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치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불량 규제자’를 교체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무시무시한 규제 태도가 완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안카를로는 규제 명확성이 전통 금융기관에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코드를 다루는 빌더들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SEC와 CFTC 등의 규제가 엇갈리며, 전통 금융기관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로의 진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는 법원 판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안카를로는 언급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과 산업 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포괄적인 법이 마련되어야만 모든 경제주체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지안카를로는 암호화폐가 우수한 금융 아키텍처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1990년대의 통신법이 인터넷 혁신을 촉진했듯이,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금융을 위한 전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경제를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적 틀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이며, 이는 여론조사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측시장은 수많은 참여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 경제 등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안카를로는 최근 네바다주와 크립토닷컴 간의 소송과 관련하여 연방 우선권(연방 규제가 주 규제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주마다 다른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일관된 규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는 CFTC가 예측시장과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규제와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하며, 미국이 이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