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과 동일한 15%의 상호관세율을 확정지으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한국은 ‘나 홀로’ 관세 폭탄을 피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발표 직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영향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상호관세율 15%와 자동차 품목의 15%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0.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처음에 상호관세율을 10%, 품목관세율을 25%로 가정했으나, 실제 협상 결과는 상호관세율은 상승하고 품목관세율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각각 25%에서 15%로, 30%에서 15%로 관세율을 인하하면서, 한국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한은은 최근, 한국의 대미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이 15%로 낮아질 경우, 성장률 전망이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주요 국가와의 동등한 관세율로 인해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 또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8월에 수정될 경제전망에서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을 반영하여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1%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미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다소 크며, 이를 통해 농산물 및 관세율에 대한 양보를 잘 이끌어냈다”며, “15% 관세율을 감안할 때, 소비쿠폰 등의 소비 진작 효과를 더한다면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이 1%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상호관세율 인하가 올해 성장률을 0.07%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2차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1%의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다. 일본도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항공기 및 에너지 구매를 약정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두 국가를 대상으로 이끌어낸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의 일환이다. EU 또한 6000억 달러의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각각 약속하며, 한국도 결코 작은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