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교사가 16년 동안 병가를 내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의 의료 및 근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은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받도록 판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에서 근무하던 이 교사는 2015년부터 같은 학교의 교장이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연간 최대 6주의 병가를 유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3일 이내는 의사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4일 이상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근무 불능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이 교사가 장기 병가로 인해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면서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당국은 지난해 이 교사가 16년간 병가 중임을 처음 확인했고, 올해 4월 건강 검진을 요구했다. 그는 이 요구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고용주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교사는 뒤스부르크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요법 치료사로 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제로 병가를 낸 직원이 아픈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은 노동자 1인당 평균 병가일수가 22.4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테슬라 독일공장에서도 병가를 신청한 직원들에게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며 급여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병가를 악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 병가를 신청한 직원의 실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병가 신청 증가가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장 결근율이 높아지면서 2023년 독일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병가 시스템이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의 노동 환경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향후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