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단속 대상은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를 악용한 시세 조작, 고액 보유자의 매매 행위,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이다. 특히 이창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행위들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감시할 조작 방식으로는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통한 시세 왜곡 ▲시장가 주문 API를 이용한 인위적인 가격 변동 유도 ▲SNS를 통한 허위 정보의 유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법들은 실제 시장 수급과 무관한 가격 변화를 초래해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자로 알려진 고래 투자자들의 매매 행위도 인위적인 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금감원의 집중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시세의 급등락, 유사 거래 패턴을 보이는 계좌 식별 및 허위 정보의 확산을 텍스트 분석 방식으로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자동화 감시 시스템은 금감원이 수작업 중심의 감시 방식을 벗어나 기술적 접근을 통한 차세대 감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매년 강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따라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신설했다. 이 조직은 단속보다 사업자 라이선스 체계와 거래소 감독을 포함해 제도적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최근 빗썸에서의 마케팅 오류로 인해 비트코인이 과다 지급된 사건 등이 구체화되면서 거래소 운영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정보분석원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거래소 내부 통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의 고강도 감시가 암호화폐 시장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조사 방향은 사건 대응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구조 자체의 왜곡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제재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단속이 강화될수록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인 사례를 통한 대응 및 페널티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행위 기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래 매매나 SNS 선동 및 거래소 장애의 악용 등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읽는 능력과 위험을 피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