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공식 발효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삭제된 조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다시 추가된 것이다.
이번 NDAA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UN)군 사령부 회원국과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금지 조항은 60일 후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우선권 관련 내용은 제외되었고,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및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NDAA는 군대 배치와 관련하여 유럽의 미국 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군인 급여 인상 비율은 3.8%로 설정됐다.
2026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총 9010억 달러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등 다양한 군사 장비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및 예산은 미국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