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약 800조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약 100조원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기획예산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의 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할 때 764조원 수준에서 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754조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내년 예산은 약 79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내년 예산 증가분 40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약 27조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데 이어, 내년에는 3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15% 절감하며, 의무지출 또한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사업의 일몰 연장 폐지를 통해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1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내년도 예산 증가분을 합치면 총 70조원 이상의 재정 여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막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을 4대 중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AI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AI 예산은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AI 인프라 및 AX 전환과 실증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 계획은 청년 고용 지원과 공급망 핵심 품목 비축예산의 대폭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