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보조금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혼외 출산에 대한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 A씨는 아이를 출산했지만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광둥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아이의 출생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출산 보험도 제대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A씨는 “결혼 외 출산도 출생 등록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자신의 상황이 법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책의 기준이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출산’을 부부 관계로 한정짓고 있으며, 혼외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8월 말에 도입될 예정인 전 성 육아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혼외 출산자에게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결혼 증명서 제출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육아 수당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연간 3600위안(약 69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3년간 총 1만800위안(약 20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아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에는 아동의 신분과 양육 관계를 증명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어 혼인의 상태에 따른 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에서는 혼외 출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 민법에 따라 혼외 출산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어떤 기관도 이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혼외 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육아 보조금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은 비혼 출산자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꼭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은 육아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