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오모리 지방법원에서 38세의 어머니 A씨와 28세 남성 가나야 다카라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A씨의 초등학생 딸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딸과 함께 남성과 호텔에서 목욕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 가나야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판결하였으며, 각 형기의 4개월은 3년간 집행유예로 보류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가나야가 A씨에게 30만엔(한화 약 280만원)을 건네고 A씨의 딸과 함께 약 30분간 목욕하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에서 시작된다. 당시 이들은 A씨와 딸이 함께 동행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2021년에도 호텔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그 대가로 가나야가 A씨에게 12만엔(약 1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아 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고 싶었다”라고 주장하며, 생계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음을 밝혔으나, 법원은 그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가나야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원의 우려는 더욱 깊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3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구스야마 다카마사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어머니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번 사건은 주목할 만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게 되며, 그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사회의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가족 관계와 아동 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