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1982년에 발생한 총격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42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100세 남성, 다니 람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배경은 1982년 토지 분쟁으로 인한 총격 사건으로, 이 같은 사건은 인도의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은 람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부족과 엇갈린 목격자 진술 때문에 그를 무죄로 판단했다. 약 2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최근 수십 년간 이어진 사법 절차의 지연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람이 인생의 말년을 형사 책임으로 괴롭히는 것은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마이쿠는 당시 도주하여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람과 다른 공범 사티 딘은 198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람은 항소를 통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딘은 항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에서 람의 변호인은 그가 단순히 범행을 부추긴 정황만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직접적인 범행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무죄 판결에 반대하며, 여전히 유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의 사법 체계의 비효율성과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재판의 장기화가 불러온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어떤 이들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판사와 변호사에게 ‘최악의 판사상’과 ‘최악의 변호사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평도 달았다.
결국, 4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신뢰할 수 없는 재판 과정에서의 불안과 사회적 낙인은 람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며, 이제 그가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전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 신뢰와 유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