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신현송 경제보좌관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범죄 악용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가상자산 범죄의 약 63%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외환 거래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미국 달러화의 지배적 지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가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며,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과의 맞교환이 자본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 국내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 국장은 이와 정반대의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국경 간 거래의 규모가 최소 연 1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은 금융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2022년부터 금융범죄, 사기,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에서 비트코인을 초과하여 현재 가상자산 범죄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신 국장은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과 금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지갑 이력 기록 기능을 통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로써 불법 거래 기록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스테이블코인은 저렴하게 거래될 것이라면서 사용자들 간의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 국장의 비판은 이 통화가 경제 활동의 정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항상 ‘교환 비율’이라는 표시가 붙어 통화 제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중심의 안정성 있는 토큰화 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실험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민간 은행들의 대응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을 역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