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 사망 여객기와 군 헬기의 충돌 사고, 미국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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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올해 1월 29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 헬기의 충돌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고로 67명이 사망했으며, 법무부는 사고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정부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레이건 국립공항 인근의 포토맥강 상공에서 발생했다. 당시 육군 블랙호크 UH-60 헬리콥터와 아메리칸 항공의 PSA 항공 5342편 여객기가 충돌하며 큰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헬기 조종사들은 고도 조절에 실패해 여객기를 피하지 못했으며, 공항 관제사들도 헬기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항공교통관제사가 FAA(연방항공청)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육군 헬기 조종사들도 안전 확보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법무부는 아메리칸 항공 및 그 파트너인 PSA 항공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항공사는 이날 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며, 이는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유족 측 변호사 로버트 클리퍼드는 정부가 이번 충돌에 대한 육군의 책임과 FAA의 절차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정부 잘못이 여러 원인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항공사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근 20년간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초래된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FAA는 워싱턴 D.C. 인근의 헬기 운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사고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는 한참 진행 중이다.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향후 항공 안전 규정과 군과 민간 항공 간의 협조 체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한 항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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