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원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최악의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추가경정예산이 내년 초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1조원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예비비’로 지정하며 꼼수 증액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677조 4000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6조원이 증액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2조 4000억원의 예비비, 5000억원의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82억원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97억원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을 각각 삭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증액예산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정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증액안은 정부의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역점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두고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컸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무려 1조원 증액을 요구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자연재해와 재난 대비 예비비 지출 용도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 간 갈등 속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은 예산안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 간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향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증액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