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의 탄핵 정국은 국민의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심폐소생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말연시 내수 진작, 제조업 지원, 붕괴된 의료 시스템 재건을 강조하고 있다.
내수 진흥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과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10개 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내수가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여야가 추경 관련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합의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유혹으로 인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과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경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의 동력이 회복된다면 이는 도소매 및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현재 주 52시간제 완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도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는 향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지원과 법제 개정이 중요하며, 정치권이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판 K칩스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나, 세액공제 확대 등 여러 정부 지원 방안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야 할 때이다.
의정 갈등 또한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변수로 인해 새로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의료계는 내후 년 정원 증원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위기가 경제 그 자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