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 304만6000곳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평균 8.7% 경감받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지속되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카드사의 공동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을 앞으로 3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모두에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 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0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0.1%포인트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추가로, 178만6000곳의 영세 및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도 평균 9.3%의 수수료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신뢰를 증대시키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카드사 간의 협력이 이어져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가 성과를 거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향후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자영업자의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