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한국의 연금 세제 혜택의 최소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세제 구조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추가 납입 의욕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의 규모와 수익성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2023년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536억5000만 호주달러로, 이는 해당 연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제도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해 개인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는 구조가 부족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금 공제액는 5조6556억원으로, GDP 대비 0.24%에 해당하며, 호주처럼 세제 혜택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추가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더욱이 수익성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
호주의 연금 제도는 특별히 고소득자의 납입액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의 대부분이 소득 상위 그룹에 집중된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의 90%가 상위 50% 소득자에게 돌아가며,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도 30%에 가까웠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한국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로 강제 납입분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납입액에 대한 공제는 4조원을 넘지만, 적립금의 추가 납입을 촉진할 요소는 부족하다. 현재 한국은 퇴직연금의 의무 납입 비율이 9%로, 호주(11.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적립금은 낮아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세제 설계의 차이로 인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호주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약 3조5920억 호주달러에 이르렀으나, 한국의 경우, 공적, 퇴직, 개인 연금을 모두 합산해도 150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두 나라의 경제 규모는 비슷하지만, 이처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정책이 그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편해 가입자에게 추가 납입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가 지속되려면 이용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향후 연금 수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