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등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미국 역사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사용 방식이 특별한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18세기 창립 이래로 관세를 사용해왔다. 실제로 1789년의 관세 법안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법률 중 하나였다. 이후 미국은 관세를 통해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해왔다고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더글라스 어윈이 설명한다. 그는 이를 ‘세 가지 R’이라고 부르며, 수익(revenue), 제한(restriction), 상호주의(reciprocity)로 정의한다.
첫째로,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주체가 이를 납부한다. 이러한 세금은 연방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관세는 주요 수익 원천으로서 약 90% 이상의 연방 수익을 차지했으나, 남북 전쟁 이후 점차 그 비율이 감소했다. 20세기 중반에는 소득세의 도입으로 재정 구성에서의 관세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 현재 관세만으로는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전쟁 이후 대공황 이전까지 미국은 주로 관세를 수입 제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국내 시장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했다.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할리 관세는 전체 수입품의 약 25%에 해당하는 800~900개 품목에 대해 높은 보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전후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관세를 상호주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48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설립하며 저관세 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개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를 설정해왔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등도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는 여러 산업을 한꺼번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적용했다. 그는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위협하였다.
트럼프의 관세 사용 방식은 현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는 모든 세 가지 R을 선호하며,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제한은 관세의 수익 잠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매우 다르게,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광범위한 수입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가 무역 협정의 규정을 무시하며 비정상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개는 앞으로의 무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