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정책 관련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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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파비오 파네타는 암호화폐 운영자들이 규제 차이를 이용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인 콘소브(Consob)는 사용자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금을 입출금함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파네타는 기술 대기업들이 즉각 접근 가능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가상 토큰을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자금 세탁 및 금융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규제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MiCA)’을 채택한 반면, 미국은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례별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 간의 규제 접근 방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파네타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기술 관련 행정명령이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질 경우 유럽과의 규제 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콘소브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 금융 및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안도감을 표명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이 상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간 기업이 발행한 토큰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화폐 시스템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했다. 파네타 총재는 이탈리아의 금융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Banca d’Italia는 이러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전략적, 운영적,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고 자금 세탁 및 국제 제재 회피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탈리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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