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신임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넘어섰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왜곡된 보상 시스템이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최 대사는 한국 경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본은 제조 능력이 뛰어난 한국을 찾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시스템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하며, 현재 노동 정책이 18세기 영국의 노동 시장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최 대사는 “이런 경직된 시스템으로 인해 첨단 산업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혁신 또한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EO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는 시스템에 대해 “어느 외국 기업인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겠느냐”며 기업 활동의 제약을 거론했다.
한국의 인재육성 시스템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이는 큰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 분야로 집중되는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유럽의 사례를 들며 재정비된 사회 보상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의 주력 산업,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석유화학의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정부 관료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과감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 혼란으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환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점에서 한국 경제의 성숙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가 법치의 원칙을 준수하며 질서 정연하게 정돈돼 가고 있다는 점을 외국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중경 대사는 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관료로, 그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어려운 시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 방향성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