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릴랜드주 유니온시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단한 교육 보조금의 일부를 재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U.S. 지방법원 판사인 줄리 루빈(Julie Rubin)은 교육부의 보조금 삭제가 “임의적이며 변별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 조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의회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에 기반해 이루어졌으며, 법에 따라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루빈 판사는 보조금의 종료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 경고하며, 특히 “높은 수요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교육계의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육 보조금의 중단을 둘러싼 소송은 미국 교사 교육기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 국가 교사 수련 센터(National Center for Teacher Residencies), 메릴랜드 주 교사 교육 협회(Maryland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러한 보조금이 의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었음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가 위반되었다고 주장했다.
국가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1학년도 공립학교 교사의 80%가 백인이었고, 9%는 히스패닉, 6%는 흑인이었다. 이는 교육계의 다양성을 위해 이러한 보조금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가 교사 수련 센터의 CEO인 캐슬린 캠벨(Kathlene Campbell)은 보조금의 재개를 환영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준비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현재와 미래의 교육 분야에서의 교사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의 발언은 본 판결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보조금 재개 명령은 부커스에서 또 다른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에게 8개 주의 교사 준비 보조금을 임시로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지금 상황에서 교육 시스템 내의 다양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 중 하나다.
교육부는 CNBC의 즉각적인 문의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교육계에 방송되며,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