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표를 했다.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되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테더는 SEC의 새로운 지침에 맞춰 전략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EC은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투자로 홍보되지 않고 가치의 이전이나 저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케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토큰은 이자 지급, 수익 약속, 또는 소유권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며 오직 결제, 이전 또는 가치 저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로 간주되며 미국 법 하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S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코인을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1로 미 달러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지원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전액이 환급 가능해야 한다. 이 규정은 기존의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더 많은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백악관 크립토 자문위원인 데이비드 샥스는 이 조치를 오래 기다려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완전 자산 보장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SEC 위원인 캐롤린 크렌쇼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중요한 법적 이슈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C의 새로운 규정은 USDC와 같은 일부 스테이블코인에게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테더의 USDT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SEC가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나 금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더는 SEC의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 CT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현재 USDT의 미국 내 금지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생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USDT가 신흥 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미국 시장에 맞춘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첫 분기 동안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