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한민국의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재정지출 이후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이다. 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중요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104조8000억원의 적자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13조2000억원 더 큰 수치로,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들면서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확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며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적자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8조5000억원 증가하여 총 1175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00조원대에 머물던 국가채무가 코로나19와 예산 증가로 인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46.1%로 전년의 46.9%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6월 3일에 있을 21대 대선 관련 예비비로 3957억원을 배정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총 지출이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대외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주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민생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3조에서 4조원 정도 투입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