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2월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이러한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피치는 10일 발표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위험 요소 중 하나를 제거했다고 언급하며, 2월 신용등급 유지 결정 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망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예를 들어 JP모건과 씨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금융시장의 주요 시나리오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언급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에서 기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2분기 대선”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피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어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경제와 재정,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보다 느슨한 재정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또한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해 국가회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해 1175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4.1%로 악화된 상황이다. 피치의 이러한 경고는 재정당국에 대해 건전재정 달성을 위한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용등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향후 대선 결과와 재정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