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소규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외국 수입에 부과된 새로운 관세에 대한 차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흑자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의회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국제무역법원에 접수됐으며,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전면적인 관세를 단독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표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최소 10%의 관세 부과가 미국 전역의 소규모 기업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역 적자가 수십 년간 존재해왔지만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이는 “전례 없는 위기”로 간주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적자가 없는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그들의 주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IEEPA에 근거한 관세 집행을 금지해 미국의 핵심 원칙인 “대표 없는 세금 부과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원고에는 뉴욕에 본사를 둔 VOS Selections(소규모 와인 및 주류 수입업체), 펜실베이니아의 FishUSA(스포츠 피싱 도구 및 관련 용품 유통업체), 유타의 Genova Pipe(배관 및 전기 응용 분야의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 등 5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버지니아의 MicroKits LLC (교육용 전자 키트와 악기 제조업체)와 버몬트의 Terry Precision Cycling (여성 자전거 의류 브랜드)도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소규모 비즈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목하게 만들며, 경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무역 정책 및 관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