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결정은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할 품목관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지원금의 4조원을 직접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저금리 대출과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총 1조8000억원 중 70%인 1조26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 비용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626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차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10조원이었으나, 최 부총리는 이를 12조원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중 추가로 포함될 경기 부양책으로는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민생 지원에도 4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AI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그래픽카드(GPU) 1만장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현재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인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반도체 투자에 대해 5%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보조금이 새롭게 지급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민생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