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이남우 포럼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후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제안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인하해주어야 한다. 넷째,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여섯째, 상장사 모자회사 간 및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상장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 LG, SK와 같은 주요 대기업이 중복 상장과 증자를 반복하면서 자사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견에 참석한 이용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와 대기업 간의 소송에서 배임죄로 다루는 현재의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의존하는 배임죄는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 대기업이 검찰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액주주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상법보다 세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이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를 OECD 수준으로 낮춰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 이번 기자회견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