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정년 연장에 관한 연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는 대권 주자들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은 정년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및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준비 중이다. 일부 연구 과제는 이미 내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연구 용역으로 결정된 상태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근로 기간이延리게 되면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수급 기간이 줄어듦으로써 연금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함으로써 실질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에 ‘주요국 고용 연장 모델 검토’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 연구는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와 그로 인한 잠재 성장력의 하락,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특히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다양한 고용 연장 방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한 정년이 60세로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60세 이후 추가 근로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준 설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고용 연장 정책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정년 연장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지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용 연장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향후 정치적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