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본래 12조원 규모로 시작된 이번 추경안은 의원들의 지역 이익 챙기기 활동으로 인해 막대한 증액이 이루어져, 결국 총 1조3717억원이 추가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7388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 중 상당수는 정부안에는 없는 농업용 전기요금의 차액보전 예산 828억원과 양식 어업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93억원, 도축장에 대한 특별지원 예산 40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들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긴급한 추경 요건과는 명백히 상충하는 선심성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추가 예산 증액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주로 재해를 당한 국민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동의 없이 요청해온 선심성 예산이 유예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인 교수는 “재정 포퓰리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정부의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많은 의원들이 조속한 경기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기에 발목을 잡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의 금액 증액은 지역구의 유권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될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과 지속적인 재정 관리 방안이 지금보다 더욱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