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수입된 꿀의 96%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테스트 결과, 25개의 꿀병 중 24개가 의심스럽거나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식품 표준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데이터 조작에 있다.
2020년에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꿀 진품 인증 네트워크는 전체 꿀 제품의 3분의 1이 가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후, 유럽연합에서 2023년에는 34억 유로(약 36억 5천만 달러)의 가짜 제품이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이러한 식품 범죄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양봉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터키의 양봉업자 지야 사힌(Ziya Sahin)은 식품 사기에 대한 규제의 무력함을 설명하며 “우리는 점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식품 사기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한 식품의약국(FDA)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산업의 최소 1%가 영향을 받으며, 연간 최대 4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최신 대안마련인 디지털 제품 여권은 꿀의 원산지 및 성분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이미 효과가 떨어지고 조작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비판받고 있다.
EU 디지털 제품 여권은 2030년까지 모든 상품에 대해 제품의 생애 주기, 원산지 및 환경 영향을 포함한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범죄자들이 증명서를 위조하고, 중재 국을 통해 원산지를 감추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뢰가 핵심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반면 기술은 동기나 돈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존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가 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 시스템이 제안된다. SSI는 발급자, 소지자 및 검증자 간의 신뢰를 정의하는 트러스트 트라이앵글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증명 가능한 자격증명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위조를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발급자는 제조업체나 인증 기관으로, 그들은 제품의 진위를 증명하는 자격증명을 생성하고 서명한다.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소유자로, 필요할 때 이 신뢰 증명을 저장하고 제시한다. 검증자는 소매업체나 소비자와 같은 이들로, 중앙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으며, 가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들의 경우 신뢰 증명이 결여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즉시 드러나게 된다.
식품 사기의 방법이 확장함에 따라 소비자와 지역 비즈니스에 미치는 해악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한층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은 추적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기꾼들의 정교함에 미치지 못한다. SSI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