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금융당국은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리닷페이라는 서비스는 스테이블코인 및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담보로 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간편하게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산을 비트코인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여 소비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 있으며, 리닷페이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현재 약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용자는 카드 발급을 위해 애플페이 카드를 선택할 경우 1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되며, 실물 카드는 100달러에 해당한다. 카드는 전 세계의 비자, 애플페이, 구글페이 결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한국으로 배송되기까지는 약 2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리닷페이 서비스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적이나 신분, 신용도와 같은 요소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범위의 자산 유출과 사용 내역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자나 신용불량자와 같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간편한 신용카드 발급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규제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용자 보호는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리닷페이와 같은 가상자산 기반의 신용카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