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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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025년 5월 8일 목요일, 미국의 ‘상대적’ 관세 정책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럽위원회는 미국 수입품 목록에 대한 공개 상담도 시작했으며, 이는 무역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반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목록에는 산업 및 농업 제품을 포함하여 총 950억 유로(약 1074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금류, 곡물, 금속 등이 있으며, 유럽연합은 이들 미국 관세가 WTO의 기본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은 중요하며, 이는 어떤 WTO 회원국, 특히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쟁 제기는 공식적인 상담 요청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무역위원회 위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의 주된 초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 상대적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있음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주는 모든 수입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세프코비치는 그러나 유럽연합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EU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찾는데 완전히 헌신하고 있으며,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에 유익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4월에 회원국들이 동의한 초기 보복 조치를 일시 중지한 상태로, 이는 미국의 25% 강철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보복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약 210억 유로(약 241억 달러)의 미국 제품이 타격을 받게 되며, 주요 품목으로 농산물부터 의류까지 포함된다.

현재 영국은 최근의 관세 혼란 속에서 미국과 첫 무역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관련 발표는 목요일 오전 10시(ET)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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