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22대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 규제법안의 양과 질 측면에서 여야의 성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총 526건으로, 국민의힘의 426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규제 법안들이 대량으로 발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안은 총 2830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법안 발의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규제 법안의 수가 과거보다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탱할 수 있는 규제개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같은 신산업의 필요를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입법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직면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개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정당성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규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법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의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필요한 규제와 풀어야 할 규제에 대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좋은 규제’ 발의 수는 526건, ‘나쁜 규제’는 435건으로, 국민의힘의 경우 각각 426건과 136건이었다. 이는 법안 발의가 많을수록 규제 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 불합리한 규제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규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실명제를 요구했다.
세미나에서는 규제법안의 급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앞으로의 정부가 산업 발전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규제개혁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