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재정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세수와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0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여러 공약을 내놓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70조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감세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재정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현재 0~7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5년간 약 4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5년간 3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5년간 최소 30조에서 60조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된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여 세수 감소 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수 문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동안 총 87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대선 이후 대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부담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재정 투입 공약과 김문수 후보의 감세 방안은 양극단의 정책으로, 둘 다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재정 정책은 향후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선 후보들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공약을 남발하는 건 신중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