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가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20대 취업준비생 김모씨와 같은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96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98조9000억원(24.9%) 늘어난 수치로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는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과 같은 ‘그림자 부채’는 무려 1000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전에 비해 가계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취업난에 빠진 2030세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대출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출 압박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5년간 158조원이 증가하여 현재 365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1006조7000억원으로 5년 새 37.7% 상승했다. 이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는 사적금융으로,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세보증금의 급증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보증금 미반환 사건 등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가계의 총 부채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지난해 289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행된 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빚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는 더욱 많은 한계 차주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산정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30세대와 영세 자영업자의 잇따른 대출 증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