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면하면서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이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이전에는 민간 주도로 산업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지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에 잔존하면서 산업 전반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업 퇴출이나 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금융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유휴 설비가 방치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기업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대학교 주영섭 교수는 “한국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는 주의가 만연해있으며, 이는 사실상 유토피아와 같다”고 언급하며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보상을 받는 미국과 적게 받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중국과 비교할 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한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노동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통해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다.
